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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지 못했던 재산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' 조상땅 찾기' 누리시길 바랍니다!
1.신청 및 필요서류
- 온라인 신청: 정부24 웹사이트(www.gov.kr)에서 '조상땅 찾기' 서비스 이용
- 방문 신청: 가까운 시·군·구청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방문
신청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 해보세요! 💡
온라인 신청의 경우,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.
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필요서류
- 본인 신청 시: 신분증
- 사망한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:
-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기본증명서
-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:
- 위임장
-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
-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.
- 그러나 조회 결과에 대한 상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,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2.절차
정보
- 토지의 소재지
- 지번
- 지목
- 면적
- 소유자 정보 (이름, 주소)
단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재 소유자가 아닌 경우 상세 주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1975년 7월 25일 이후의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합니다.
그 이전의 정보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기록이 소실되어 정확한 조회가 어렵습니다.
절차
- 토지 현황 확인: 실제 위치와 상태 확인
- 소유권 확인: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소유 상태 확인
- 상속 절차 진행: 필요한 경우 상속 절차 밟기
- 전문가 상담: 복잡한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
상속
- 상속인 확인: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법적 상속인 확인
- 상속 재산 평가: 토지의 현재 가치 평가
- 상속세 신고 및 납부: 필요한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
- 소유권 이전 등기: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
3.주의사항
- 개인정보 보호 :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- 위임 시 주의 :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,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위임하세요.
- 상속세 고려 : 고액의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공동 상속인과의 협의 :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,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.
자주하는 질문
Q: 외국에 거주 중인데 조상땅 찾기가 가능한가요?
A: 네, 가능합니다.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거나, 국내 거주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: 조상땅 찾기 결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?
A: 결과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소유 토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. 다른 방법으로 추가 조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.
Q: 조상땅을 발견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이라면?
A: 법적 소유권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상속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,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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